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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mnews.imaeil.com/Economy/2021052417505312871
대구국가산단 부지 절반 첫삽 못 떠…땅 반환 잇따라 - 매일신문
24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 국가산단 일대. 분양을 받고도 준공을 하지 못한 업체가 79곳에 달하는 가운데 부지 상당 부분이 '허허벌판'으로 남아 있다. 김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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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추징이 많다.
위 기사를 보면 100억 가량 추징을 했다고 한다.
[100억이면 아마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을 텐데...]
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...
코로나 시국이니 당연히 비과세나 감면이 자동 연장이다!
라고 생각하는 것이다.
자동연장 안 됩니다.
그냥 다 추징해요~
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연장을 해주나요.
ㅠㅠ
대부분 오면 하시는 말씀이 '지방세인데 왜 시에서 연장 안 해주냐'인데...
기본적으로 시는 감면이든 부과든 50%의 범위에서 조정만 가능합니다.
100% 다 감면해주고 그런 거 못 해요.
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해달라고 하시니 나도 답답하고 민원인도 답답하고...
참 그런 날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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